韓-印CEPA 비준안 국회 통과

GDP 0.18% 증가 기대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안은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날 비준안 통과로 인도로 수출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의료용 전자기기, 컬러TV 모니터, 선박, 시멘트,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한국 제품 4459종의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되고 냉장고와 컬러TV는 같은 기간내 50%가 감축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도 제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는 90%의 관세가 각각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하지만 인도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등 일부 수입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CEPA 비준안 처리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0.01~0.1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10년간 대(對)인도 교역량은 수출 1억 7700만달러, 수입 3700만달러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또 이날 한·태국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 비준안 등도 처리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