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법무부 효성수사 질타

野 “총리와 재수사·특검 상의하라” 李법무 “주관엽씨 美에 인도 요청”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효성 비자금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방산업체 로우전자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주관엽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3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효성의 실질적인 계열사인 로우전자 사건에 대해 검찰은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인 김성겸씨를 빼놓고 바지사장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경찰이 로우전자 관련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는데 조석래 회장의 처제 송진주씨가 대표로 있는 제이송연구소와 남편 주관엽씨 관련 계좌는 모두 빠진 채 20여개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성겸씨는 원가부풀리기를 한 때인 2001년~2005년 사이 로우전자의 사장이었고, 로우전자가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시기인 2005년~2007년 사이 제이송연구소의 대표였다. 로우전자는 제이송연구소에 하청을 주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검찰총장은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장관은 청문회 때 검찰권이 명백히 잘못 행사되거나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는데도 침묵을 지킨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이 지휘권 발동의 적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현재 해외에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 중”이라면서 “수사 지휘권 발동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효성아메리카가 아파트를 효성 3세에게 주면서 ‘선의로 주는 기념’이라고 쓰여져 있다. 장관이라면 회사가 왜 개인에게 고가의 빌라를 그냥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의혹 규명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효성사건은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운찬 총리와 재수사나 특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