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충돌양상

尹재정 “위기극복 뒤” 李총재 “이번국회 처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개정과 출구전략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서로 상반되는 발언을 쏟아내며 경제정책 총괄부처와 중앙은행 간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란히 출석한 윤증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외면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두 사람의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이호정기자

윤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한은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은법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마련해 재정위에 제출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기관 간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기관 간 협조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 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을 올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으며 현재 한은법 개정 없이도 기관 간 공조를 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출석한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국회 재정위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은행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긴 문제였지만 그동안 노출되지 않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은과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적극적 재정정책에는 재정지출 확대, 감세정책 그리고 금융완화가 포괄된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에 관해 정부로서는 아직 그런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총재는 “지금의 기준금리(연 2.0%)가 워낙 낮아 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완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