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4년중임제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 들어 1년 남짓 연구한 결과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달라 자문위의 개헌안이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가운데) 위원장이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상시국회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이원정부제 방안은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방·외교 등 외치뿐 아니라 치안, 경제정책, 행정, 국회(하원) 해산 제청권, 내각구성권 등 내치까지 포괄하는 일상적인 국정의 전권을 행사한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방안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문위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의 개헌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MB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폄훼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