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소득세 인하 2년유예 검토”

대기업 투자 확대 압박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려고 한 것은 감세(減稅)를 통해 투자확대와 소비진작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 감면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 유예 검토를 밝힌 것은 기업들에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유예 검토에 대해 반발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믿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까지 유예한다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기가 불확실한데 정부 정책마저 불확실하면 어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현진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