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조세硏 “통일시 남한 재정부담 충격적 수준”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경우 현격한 소득 격차로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남북한 통일에 따른 충격이나 부담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지금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90년대 초반 남북간 소득격차는 6~8배였으나 2007년 17배로 확대돼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통합 이후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 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대상자가 돼 이와 관련한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300%, 통일 한국 GDP의 8%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