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어선 예인] 대화 계기? 새 악재? 남북관계 풍향계 될 듯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30일 ‘800 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에 예인됐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억류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악재가 터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의 풍향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대남 압박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우리 어선 ‘800 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800 연안호’는 기계고장으로 월선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다. 우리 어선이 과거에 월선했을 경우 보통 북한 당국은 일정한 조사를 한 뒤 남북간 해사당국 통신망 등을 활용해 비교적 빨리 송환 조치를 했다. 이번에도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월선이므로 바로 송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는 현재 남북관계가 꼬여 있다는 점이다.

이번 월선 경우도 남북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유일한 당국간 대화 채널인 개성공단 실무회담마저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800 연안호’ 월선 사건은 남북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 역시 북한 당국의 간단한 조사가 이뤄진 뒤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현재 대화 모드로 전환하려는 징후들을 곳곳에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동해의 경우 서해와 달리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측 선박의 월선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처럼 다뤄 남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월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당국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 ‘800 연안호’의 월선 이유가 단순 위성항법장치(GPS)의 결함 및 고장으로 밝혀질 경우 전례처럼 수일간 조사한 뒤 돌려보내 줄 것”이라면서 “800 연안호가 GPS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를 했다든지 북한 경비정이 800 연안호 월선 당시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조업활동을 했을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 입장에선 월선의 경우 명백한 국경 침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선 어선 및 선원 송환 문제를 하나의 대남전략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 국면에선 북한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