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미 확장억지력 계획 2012년까지 수립

한·미 양국이 2012년까지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까지 확장억지력 공약을 수립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은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지력 구현 방안도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작전계획 수준에서 대외비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SPI 회의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