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한국외교 또 ARF(아세안안보포럼) 망신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3일 폐막한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의장성명을 놓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당국의 미숙한 대응, 대(對) 아세안 외교에서 안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제16차 ARF 의장성명에 미국과의 공조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등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에 이 부분이 포함되기는 했다. 하지만 ARF 의장성명에는 “북한은 미국의 사주(instigation)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한국 내 주한미군 주둔을 문제삼은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ARF 회의의 성과를 담은 공식 문서인 의장성명에 유엔에서도 배척된 북한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의장성명을 작성하는 것은 의장국의 고유권한이고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관례”라고 해명성 말을 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북측은 의장국인 태국에 로비를 잘했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우리측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도 된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ARF에서는 의장성명 초안에 6·15와 10·4 남북 합의 준수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비난한 한국 입장이 모두 병기됐다. 남북 양쪽이 이를 알고 반발, 남북의 주장을 담은 문구가 모두 삭제되는 것으로 절충됐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연구실장은 “정부는 북한 외교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됐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ARF에서도 사실상 대아세안 외교에서는 특별하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외교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최근의 행동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