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정치권 향후 행보

22일로 3차 입법전을 마무리한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장외에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퇴진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며 동조 세력을 키워 나가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세몰이를 차단하며 서민 행보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없는 국회’, ‘소통 부재 정치’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지겠다는 태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채택된 의원총회 결의문에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으로 국회 존립 이유가 위협받고 언론 자유가 말살됐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 여론을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미디어 관련법 저지를 위해 주춤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검찰 개혁 등 5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장외 달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정부는 야당 총수의 단식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을 빼든 야당이 여론의 동조를 이끌어 내면서 장외투쟁을 벌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내에선 경남·호남 지역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서민을 보듬고, 서민경제 살리기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도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개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개적으로 개각을 언급한 것도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통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여권 쇄신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 여권은 8·15 특사의 범위 확대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법안이란 점을 홍보하고 민생행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 당직자는 “미디어법은 이념법안이 아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법안·일자리창출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