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분율 하향 가능…사후규제도”

미디어법 담판 안팎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0일 미디어법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양당의 의견 차가 다소 좁혀지고 있어 21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시내 모처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타협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21일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종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재수정안은 ▲경영자료 투명공개 및 구독률에 의한 제한을 통한 신문의 방송진입 사전규제 ▲매체합산 시청(시장)점유율을 통한 사후규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율 하향 조정 등이 주 내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사전 규제의 경우 방송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신문 업자로 하여금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를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발행부수나 판매부수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 지분율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존안을 낮추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분율과 관련한 기존의 20%(지상파), 30%(종합편성채널), 49%(보도전문채널) 안에서 많이 양보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현행대로 금지하자고 맞섰다. 다만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기존 ‘시장점유율 10% 미만 신문의 방송 진입’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종합편성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신문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상향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에 앞서 안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돌발사태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단식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동요된다면 옳지 않다.”며 독려했다.

민주당은 양당 협상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음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당직자·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한나라당 내부를 봉합하기 위해 협상하려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의 진전상황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났다. 오히려 협상이 최종 결렬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D데이가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정도 회담의 모양새를 취한 뒤 오는 2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박 대표는 오전 이틀째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 대표를 방문, “양당 원내대표끼리 곧 타협을 하겠다고 하니 오늘 (단식농성) 그만 두시죠.”라고 했고, 정 대표는 “집권여당이 관용을 베풀어 대화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응수했다.

이지운 주현진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