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2년대선 정략적이용 경계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 공론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면 전환이나 정략적 이해에 따른 개헌 공론화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국회의장은 현안을 바꾸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의장의 권위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도 의구심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끝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시나리오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복잡한 정치적 복선과 이해관계가 깔려 있고 한나라당의 권력 투쟁적 성격도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이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친이 쪽에서는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현행 헌법 체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커다란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고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의 형태를 통해 껍데기의 대통령은 설령 박 전 대표가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선출의 총리직만큼은 자기들이 가지면 결국 (친이와 친박이) 동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개헌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미디어법 날치기에 동의하거나 직권상정으로 국민 의사를 짓밟는다면 불행한 일이 올 것이고, 본인이 소망한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법을 고리로 국회 개헌 특위 구성 등에 불참할 수 있음을 밝혀 김 의장을 단단히 압박한 셈이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