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 상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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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새로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제출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북한의 테러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담하고도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해제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복원해 대북 제재를 재개하고, 미 재무부는 북한 정부 또는 고위관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 은행과 미국 은행 간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kmkim@seoul.co.kr
2009-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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