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답변

“北 전력 재평가… 국방개혁 연계할 것”

서울신문은 현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 수정안과 관련해 국방부에 질문서를 보냈다. ‘국방개혁 2020’ 정책진단 기획을 통해 국방부의 답변서를 소개한다. 국방부가 답변을 거부한 부분은 제외했다. 이번 수정안은 비공개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변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전력 변화는.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관련해 북한의 능력을 재평가해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해 전력을 보완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우리의 작전 환경과 능력을 고려해 전력증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경우 ‘발사준비-발사-피폭’의 순서에 맞춰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요격, 방호 등으로 구분해 우선 순위에 따라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 육·해·공군의 장성 수 변화 계획은.

-군별로 적정 수준의 장성 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군별로 국방개혁 목표 연도와 편제 시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통해 목표 연도의 장군 편제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연도별 조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제시하는 국방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영 체제로 전환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