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볼썽사나운 공방전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 등 기관장들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서로 “상대방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폭로하며 볼썽사나운 공방전을 펼쳤다.

양도세 개정안 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7일 최경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은에 단독 검사권 부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금감원은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놓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한은과 공동검사를 했고,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는 자료였다. 이는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에 잘 응해주지 않는다.’는 한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진 위원장은 “통합 감독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며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감독체제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게 돼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독 검사권은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공적자금을 넣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예보도 금융회사 부담 등을 감안해 정보요청권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 제재 권한을 포함하는 검사권이 아니라 정보수집 권한을 의미하는 조사권”이라며 “설사 금융기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적기 조사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등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89차례나 공동검사를 했다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도 “한은이 요청하면 제때 공동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한참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원장은 “즉각 수용한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폭로전도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금감원은 이날 “한은에 요청한 정보의 42%만 받고 있으며 그나마 외환정보는 아예 주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환투기 점검을 위해 외환거래보고서의 공유를 한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한은 외환전산망의 일부 정보를 은행연합회에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로 정보가 넘어가면 금감원도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재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한은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공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 한은 측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비밀보장 조항(22조)이 있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은행연합회도 법적으로 외환정보 공유기관이 아니어서 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오히려 금감원이 법으로 보장된 제2금융권 정보조차 50%도 채 넘겨주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국회의원들은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수장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기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설사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미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