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개성 접촉] PSI 덫에 걸린 對北정책

정부는 20일 남북관계 현안을 놓고 진행되는 남북 당국간 접촉을 하루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대문제를 통보할 것이 있다.’고 한 만큼 정식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가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북 당국자간 접촉 문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대책을 협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예단하지 않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폐쇄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난 주말 회담본부에서 당국자들간에 ‘모의회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측은 남측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20일 현재 22일째 개성공단 내 억류·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사건과 연결지어 공단 운영과 관련한 통보를 해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과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PSI 가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편지 한 장 보내면 가입되는 문제”라며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96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가입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며 가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남북한 당국자 접촉 이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든 간에 우리 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남북 접촉 자리에서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할 경우 ‘PSI가 개성공단 사업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로 ‘참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한발짝 물러설 경우에도 북한의 뜻에 따라 끌려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