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에 부정적 시각 반영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9일 남북경협을 통괄해 오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내각에서 없앤 것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남북경협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 많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도 10일 “민경협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민경협 창설은 남북경협을 공식화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면서 “내각에서 뺀 것은 북이 남북경협 확대에 별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몇 년 동안은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예측한 데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그렇지만 집행기구인 내각 산하의 민경협을 없앤 것을 개성공단 축소 등 곧바로 남북경협을 부정하려는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환경변화에 맞춰 조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수행하기 위해 모색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한과의 경협창구였다는 점에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민경협을 관리하면서 이름뿐인 내각 산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 온 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를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와 조직을 축소·개편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왔었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