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비공식협의 개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비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비공식 협의에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 일정 및 대응 수위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4~8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안보리 본회의가 얼마나 빨리 소집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비확산’ 관련 의제로 자동 상정돼 있어 15개 이사국들이 이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각국 입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수위를 조율한 뒤 이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문건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거나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 결의 ‘1718호’를 강화, 이행하는 수준의 의장성명 등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러 등은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는 표하고 있지만 결의안 채택 등 수위에 있어서는 신중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안보리 본회의가 곧바로 소집돼 문건 채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전 비공식 협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러 등이 찬성이나 기권이 아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에서 어떤 문건도 채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