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위성제재땐 6자회담 파탄”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은 24일 다음달 4~8일로 예고한 ‘광명성2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해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며 로켓 발사 제재 시 회담 파탄을 경고했다.

또 “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취급돼야 한다는 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북 외무성이 ‘광명성2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거부하며 6자회담 파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지난 19일 조선신보 보도 후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발사 명분을 쌓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는 24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입장과 대응책을 조율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발사 후 구체적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27~28일쯤 워싱턴에서 회동,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