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글로벌외교에 남북관계 삐걱

PSI 등 대북 압박 동참 기류… 인도적지원 끊겨 갈수록 꼬여

이명박(MB)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MB식 ‘글로벌 외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인 ‘글로벌 코리아’를 전면에 앞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배제돼 남북간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광명성2호’ 발사를 예고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지가 고조될 것이고, 우리도 이참에 대량살상무기 확대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제공조 동참 차원에서 PSI 참여 확대를 검토해 왔기 때문에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최근 PSI 참여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공조가 확산될 것이니 우리도 검토할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국익에도 좋을 게 없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한·미 동맹 강화, 국제 비확산 동참 등의 차원에서 PSI 참여 확대를 검토했다.

특히 외교부·국방부는 앞다퉈 PSI 전면 참여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유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당시 제1차관으로 국정감사에 참석,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커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2008년 2월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 참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말을 바꿨다.

국방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년 1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어 PSI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은 “PSI 참여 확대가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역설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이어 최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지적에만 지지를 표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국제사회가 주도하도록 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