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입장 오락가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발언 수위를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커크 지명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미 FTA와 관련,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매우 강하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던 것과 비교해 표현이 상당히 누그러들었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의회 및 미국 내 이해관계자, 한국측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에 관한 찰스 그래슬리 의원의 질문에 “한·미 FTA는 20년 이래 최대의 협정이 될 것이며 협정 이행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한·미 FTA의 인준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큰 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연내에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이외에) 다른 우려할 만한,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현안들이 해소된다면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지만 시한을 확정해 말할 순 없다.”고 말해 자동차 이외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국과 FTA 타결이 임박한 유럽연합(EU)에 한국 시장을 내줄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 전망을 묻는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의 질문에는 “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와 관련된 벤치마크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벤치마크는 각 협정과 관련돼 제기된 우려들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들이며, 의회와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 질문에는 “앞으로 농무장관과 긴밀히 협력, 한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과의 쇠고기 교역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청문회 발언은 인준을 염두에 둔 정치적 답변 성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USTR부대표에 드미트리오스 매런티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USTR 부대표에 드미트리오스 매런티스 미국 상원 재무위 국제무역자문단 대표를 지명했다. 매런티스는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공식 임명되면 USTR에서 아시아 관련 무역업무를 맡게 돼 한·미 FTA를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