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서머타임 효과’

정부 “녹색성장·내수 도움” 노동계·학계 “실익없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녹색성장 비전 중 서머타임제 조기도입안이 관심을 끈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88년 서머타임제를 시행했었다.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논리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 미미 등의 지적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정부가 서머타임 카드를 다시 꺼낸 주 이유는 서머타임제가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서머타임 도입을 찬성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국민들도 서머타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