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북정책 전환 압박 노림수

北 대남 최고조 공세 왜

북한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 30일 노동당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조항들을 폐기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 긴장 책임 남측에 전가 의도

북한이 지난 1953년 이후 서해 경계선으로 인정돼온 북방한계선(NLL)을 거듭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까지 거론한 것은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함과 동시에 긴장의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히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리명박 패당’, ‘리명박 역도’를 14번이나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또 NLL조항 폐기와 남북간 합의 무효화도 이 대통령이 남북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게 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우려하는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NLL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긴장감을 조성했지만 남한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수위를 높이면서도 그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 위원장 후계구도가 거론되는 등 불안정한 데다 중국의 영향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커진 주민 결속을 위해 대남 압박을 통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는 해석도 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금강산 사건, 개성공단 제한에 이어 올들어 서해 충돌 가능성까지 수위를 높인 것은 대내적 체제 불안과 개방 압력을 대남 공세로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분하고 의연히 대응”



한편 정부는 관련 당국간 협의를 거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장 군사적 긴장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달라져 대화에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간 기싸움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