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강소국 연방제로 개헌… 국회의원 30% 줄이자”
수정 2009-01-30 01:18
입력 2009-01-30 00:00
창당 1주년 회견
●“박정희식 리더십 요즘엔 안 통해”
이 총재는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진압 성과를 올린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급한 개발연대식 리더십”이라면서 “불법 시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압해야 하지만 철거민이 왜 극단적인 항거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명 사고가 난 것은 화재가 예견됐음에도 방재 대책없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민주당도 용산 참사를 놓고 문제 해결보다 정치쟁점화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영합주의와 대결을 앞세운 ‘3김(金)식 리더십’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용산참사 해법없이 정치쟁점화 급급”
그는 또 “청문회에서 부적격성을 성토해야 하는 것이지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 안 한다고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11년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강소국 연방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미 강소국 연방제로 바꿔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수를 현재보다 30% 정도 줄인 210명 안팎으로 조정하되 이 가운데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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