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2월국회 암초로

2월 임시국회가 용산 철거민 참사라는 변수에 부딪쳤다. 당초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입법 대치전에 전략을 집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일 용산 참사로 여야 모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문회 보이콧과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하되 청문회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 “부적격자 청문회 불가”

정치권 현장으로 백동산(앞줄 오른쪽)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정몽준(왼쪽 두번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박병석(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청문회 거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용산 참사 책임론이 도화선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한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규정했다. 이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지휘 책임문제가 드러나면 가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마당에 ‘영전’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책임자인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준을 뛰어넘는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청문회에 응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청문회 관련 당내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를 상대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과잉진압 논란과 불법 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복면금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려고 했었다.

원 내정자를 상대로는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비전문가 출신의 코드 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었다. 기획재정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한 책임을 들어 공세를 펼 계획이었다.

●한나라 “청문회는 예정대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 청문대상이 지금까지 4명에 그치고, 추가 인사도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에 한정되는 만큼 인사청문 전략은 해당 상임위에 일임하는 등 원칙대로 간다는 방침이다.

●김 내정자 행안위 출석문제로 충돌

여야는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강제진압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려면 경찰특공대 지휘권을 행사한 김 청장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김 청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과잉 충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애초 출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