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3월 FTA 타결 추진

김종훈(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0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일 양측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위한 8차 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통상장관회담 이틀째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면서 “남은 쟁점은 10% 미만이며, 협상이 8~9부 능선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중점 논의된 쟁점은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 환급제도 존폐, 원산지 표시,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 등이다. 양측은 관세환급 부분에서 특히 논란을 거듭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우리측은 부품·원자재 등 수입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앞서 징수한 수입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EU측은 FTA의 과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부품을 역내에서 조달하는 EU와 달리 우리측은 중국 등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역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환급 부분은 FTA의 실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