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협의·합의” 미완의 타협

해를 넘겨 진통을 거듭했던 입법 대치전이 6일 가까스로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합의문 10개항 가운데 상당수 조항에 ‘(처리를 위해)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타협이라기보다 ‘2차 법안 전쟁’의 여지를 남겨 ‘미봉’에 가깝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금산분리 완화법안,출자총액제한제 관련법안 등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달 임시국회까지는 상임위 상정을 완료하고 협의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만에 하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표결처리가 가능해 한나라당의 강행의지에 따라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법에서 우세승을 거둔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기도 규정하지 않았고 합의처리라는 안전장치를 둘렀다. 이른바 ‘MB악법’의 상징적인 법안을 저지했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고수했던 사회개혁법안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노력한다는 구절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최소한 ‘예고된 뇌관’의 가능성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합의문대로라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엔 여론전의 측면 지원이 바탕이 됐다. 결과도 결과지만 쟁점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법안 홍보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한나라당 내부도 일부 불만이 표출되긴 했지만 실패라고 단정짓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치전 와중에 이상득 의원이 내놓은 ‘미디어관련법 2월 처리’ 등의 가이드라인도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요 법안들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승패가 나뉠 것이라는 측면에선 완전한 승부를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사회개혁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다. 다음달 임시국회는 남은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야 대치의 연장전으로 보인다.



여당의 강경책과 야당의 저지선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전에,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성과 홍보전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