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방송법 논란, 광우병과 비슷”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5일 국회 파행과 언론계 파업을 몰고 온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에 대해 “(반대 주장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방송법 개정 논란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고 “(방송법 개정안은)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기획관은 “MBC 소유구조를 민영화하자는 법안도 아니고, KBS 관련 내용은 상정되지도 않았다.”면서 “위헌판결이 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을 고치는 법으로, 현재 제도가 산업이나 시장보다 10년 늦었는데 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기획관은 국회내 여야 대치상황과 관련,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국정을 위기총력 대응체제로 갖추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기극복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배후론’과 관련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