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정책도 ‘헛바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틀을 공치고 나니 확 울화통이 치밀더군요.”

경제부처 A과장은 지난 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여의도 국회로 나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는 날이었다.오전 10시부터 같은 과 사무관 3명을 데리고 복도에 진을 쳤다.

하지만 수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지금 과천청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릴없이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자니 조바심이 났다.그 사이 부서 안팎에서 무수한 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간단한 것이면 괜찮지만 타 부처 업무협의처럼 일일이 자료를 확인해야 할 내용이면 난감해진다.

결국 A과장은 오후 4시쯤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는 사무처 직원의 말을 듣고 허탈한 발걸음을 돌렸다.과천으로 복귀한 A과장은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밤 10시가 돼서야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다.하루종일 국회에 같이 대기했던 사무관들은 “저희는 12시 전에 집에 가기는 글렀다.”고 했다.이 상황은 이튿날에도 똑같이 이어졌다.

국회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정부 행정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있다.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돼 온 일이지만 초유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무의미한 업무 결손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 세금 감면 등 지원을 요청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매달려 있느라 우리측 요구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가 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가 야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공식 협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다른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과천에 있는)우리는 당일 하루가 깨지지만 대전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은 올라오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을 합해 업무 공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충남 연기·공주의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고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