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검증 거부땐 제재”… 北 시간끌기와 충돌?

오바마 “북핵 강경·직접외교” 천명… 검증협상 향방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료채취 거부로 북핵 6자회담이 연내에 재개되는 게 불투명해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등 비수교국과도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핵 검증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오바마 당선인측의 강경·직접외교는 북핵 협상에서도 강력한 툴(도구)로 적용될 것”이라며 “특히 북·미간 모호한 합의로 참가국들간 신경전을 벌이는 핵 검증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북·미는 지난달 1~3일 평양 회동에서 핵 검증의 핵심 조치인 시료채취에 합의했다고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시료채취 등 과학적 조치 등을 담은 북·미간 검증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미간 주고받은 합의문에는 시료채취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고, 수석대표간 구두합의만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간 시료채취 합의가 모호한 만큼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 한·일 등 다른 참가국들의 입장이지만 북측은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변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조금씩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려는)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salami) 전술’로, 부시 행정부와는 검증 모호성을 유지한 뒤 오바마 행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측이 밝힌 강경·직접외교는 궁극적으로 철저한 핵 검증을 통해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인 만큼, 북측이 계속 시간을 끌며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고 해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한 외교 소식통는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증 협상이 늦어질수록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