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단독]참여정부 은폐론 공방 새국면

여 “자료 삭제 지시했다” 민주 “건보공단엔 자료 남아”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참여정부의 책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양승조·최영희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지난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해 감사원이 요청한 추출자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 감사(직불금 부당수령자 추출을 위한 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대상 수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공단측은 일주일 뒤인 지난 5월22일 감사원 요청대상자 104만 9516명 가운데 직장가입자 12만 1834명, 직장 피부양자 59만 8881명을 구분해 감사원 감사실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후) 청와대나 감사원으로부터 추출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가 쌀 직불금 파문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 삭제요청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사태를 둘러싼 참여정부의 책임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들 세 의원은 “만약 청와대와 감사원이 조직적 은폐를 하려면 100만건의 자료를 돌려 공무원 여부를 확인한 건보공단측에도 똑같이 자료 폐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조직적 은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쌀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농촌공사에 있던 전산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지난해 8월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 아래 공사에 있던 쌀소득 직불금 감사 자료를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한 지 6일 만이다.

강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5월 마무리됐기에 폐기가 필요한 자료였으면 농촌공사에서 작업이 끝나자마자 삭제했어야 했다.”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삭제한 것은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