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고집’에 기로선 6자회담

힐 방북때 ‘남북동시 핵사찰-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역공

북한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북·미 회동에서 군부 관계자까지 참석,‘남북 동시 핵사찰’을 거듭 주장하며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90년대 초 이전 ‘과거핵’ 규명에 필요한 핵시설의 검증과 시료(샘플) 채취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다시 거부하면서 주요 핵시설에 대한 ‘참관’ 수준의 방문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한 것은 북측이 미국측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에 합의하려면 남북 동시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견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협상에는 군부측 인사인 이찬복(상장)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도 한·미 등의 핵 검증체제 수립 요구에 남북 동시 사찰로 응수하다가 결국 언론 발표문에 검증 대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는 데 성공했다.

북측은 또 지난 8월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모든 핵시설·핵물질에 대한 접근과 시료 채취는 ‘강제사찰’인 만큼 민감시설을 관리하는 북한 군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군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이 남북 동시 사찰을 요구하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등 다른 참가국들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군축회담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수 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측은 군축회담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 불가능하며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북측 제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힐 차관보가 지난 5월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 이어 지난 7월 6자 수석대표회의, 최근 평양 북·미 회동까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북측에 많은 제안을 했으나 결국 미국내 강경파와 협상파의 갈등만 야기해 6자회담이 북한에 끌려다니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향후 6자회담의 성패는 이달 중 이뤄질 북·미간 재접촉 및 6자 수석대표간 회동, 외무장관 등 고위급 협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