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소요기간 단축 추진
수정 2008-08-21 00:00
입력 2008-08-21 00:00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되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임 의장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실거래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의 추진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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