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3.5개각’ 감질난 쇄신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7일 장관 3명과 차관 1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 카드를 집어들었다. 지난달 10일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총사의를 표명한 지 27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5월2일 청계광장에 촛불이 처음 켜진 이후 7일까지 67일간 이어져 온 쇠고기 파동 정국은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대폭 교체와 정부부처 장관 소폭 교체라는 인적 개편을 고비로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게 됐다.

차관 1명을 포함해 ‘3.5명 교체’로 불리는 이번 개각은 국정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초라하다. 지난달 20일 이동관 대변인을 빼고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될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의지가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쇄신 대신 안정을, 국정의 변화보다는 국정의 연속을 택했다.

고유가 행진과 원자재난,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규모 개각은 자칫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쇠고기 파동의 총체적 책임을 묻는 대신 거꾸로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 내각통할 기능을 부여키로 한 것은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대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총리 주재 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부활시키는 등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 실질적 통할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7·7개각이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쇠고기 정국을 깨끗히 갈무리하고 새로운 국정을 열어 나가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각 발표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여지없이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묵살해 버렸다.”고 혹평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 대책회의 측은 “개각이 주된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라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계가 촛불집회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대책회의측도 이날부터 평일 촛불집회는 각 단체에 맡기고 주말에만 집회를 주관키로 해 7·7개각에 따른 이같은 비판여론이 촛불을 되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길회 윤설영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