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靑이냐 재정부냐

박병원·강만수 경제정책 향방 주목

20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박 수석이 할지도 주목된다.

우선 다음달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지가 관건이다. 경상수지 적자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수석으로서는 대외변수에 대한 고려 외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대안 제시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강만수 재경부장관-전광우 금융위원장-김중수 경제수석의 트로이카 체제도 박 수석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김 수석의 역할이 크지 않아 강 장관이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박 수석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朴수석 주도적 조율 가능성

박 수석의 임명 배경에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란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최중경 차관의 옛 재무부 라인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외환위기 때 ‘강경식 재정경제원 부총리-강만수 차관’ 체제에서 강 부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내 강 장관과는 인연이 있다. 서로 눈빛만 쳐다봐도 의중을 꿰뚫는 사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강 장관과 최 차관이 환율을 중시한다면 박 수석은 금리인하를 통한 재정집행을 선호한다. 둘 다 고집이 세고, 소신이 강하다.

김 수석이 물러난 배경이 현안 대처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수석이 경제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과 특유의 소신으로 당·청·정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 안팎의 시각이다.

●쇠고기 등 처리가 첫 시험무대

특히 강 장관과 전 위원장 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은행권의 인수·합병(M&A)에도 소신을 내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그동안 ‘메가뱅크’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메가뱅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박 수석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는 쇠고기 파동, 화물연대 파업, 공기업 민영화 등 골치 아픈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대운하 건설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새 정부는 성장동력을 잃은 상태다. 물가와 성장을 둘러싼 경제정책의 기조도 대외변수로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정책 조율, 경제관련 현안 처리 등이 박 수석의 당면 과제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조율자로 나선 박 전 차관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