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이틀앞둔 17代 여야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 원내대표 “연계 안하면 美의회 압박카드 전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27일 “우리 당이 17대 국회에서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국민에게 뚜렷이 보여줬지만 창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쇠고기 협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18대 국회에서 여야는 미국 의회의 FTA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국익차원의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효석 민주정책원장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힘들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재소집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결과다.

▶한·미 FTA 국회 처리를 위한 복안은 없나.

-핵심은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바로 쇠고기 재협상이다. 재협상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하게 된다. 미 행정부는 비준안을 아직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역으로 FTA 재협상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FTA를 조기에 통과시켜야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 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회가 처리해도 미 의회가 곧바로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하나.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우리 당도 진화해야 한다. 이것을 현대화라고 표현하고 싶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