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FTA협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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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7대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 협상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이 대통령과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손 대표의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고 수입금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추가한 한·미 통상장관 명의의 서한을 교환한 데 대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낼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약속한다면 17대 국회에서의 FTA 처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2∼3일이 FTA 비준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한·미 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17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비준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진경호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