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기관장 사퇴 본인에 맡겨야”

“안상수대표 발언 역효과”

“기관장 사퇴, 국민과 당사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신임 법제처장이 최근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과 관련,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새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특정 현안을 놓고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한 셈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임기제 보장 취지가 있고, 법리와 현실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다. 가타부타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사기’ 육가의 신서편에 보면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계속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즉 어떤 논리로 집권했다고 그 논리가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송태조, 조광윤은 무력으로 집권했지만 문치주의를 펼쳤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갔다.

이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386과 노사모 논리로 집권했고, 그 논리로 가다가 국민과 멀어졌다.”면서 “한나라당 논리로만 통치할 수 없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 여권의 사퇴압박에 대해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특히 “국회에서 (안상수)원내대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당사자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

임기제가 보장됐기 때문에 각자 맡고 있는 사람이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권력자라도 가다 보면 처음과 달리 판단이 흐려진다. 그때는 직언을 들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도 어려웠을 때의 초심으로 끝까지 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도 소신에 따라 (직언)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위헌소송에 대해 “기자실이 복원된다고 해 각하하면 헌재 스스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고, 공신력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