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5부2처 타결] 총선 의식 농진청 개편은 유보

양당 합의 주요내용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는 15부 2처의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3부 2처안’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회생한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를 포기하면서 폐지 위기를 넘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특임장관 2명→1명… 인권위·국립박물관 독립체제

통일부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국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무기능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임장관은 두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성부는 조직을 슬림화해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양당은 합의했다.18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농촌지역 표심을 의식한 양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농수산식품부에 배속돼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던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이나 지방해양사무소에 설치된다.

민주당에서 방송통신분야의 독립성 약화를 이유로 대통령 직속기구 편입을 반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합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2명을 추천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여정부 근간을 이루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19개의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6개 위원회가 관련 부처로 이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로

한편 교육과학부와 문화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과학계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수정한다.”며 “또한 15년 동안 정부조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 체육계를 배려해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개명한다.”고 밝혔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