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5부2처’ 극적 타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해양수산부 폐지에 전격 동의하면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모처럼 환한 웃음
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6인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안상수 한나라당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명국기자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국정 파행이 조기에 수습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새 달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며 해양수산부 폐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에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조직개편 협상에 착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토록 하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6인 협상’을 통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 특임장관 2명을 두도록 한 원안을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15부 2처’에 특임장관 1명을 두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청와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새 정부 출범 이틀 후인 오는 27∼28일에 열기로 합의해 이명박 출범 후에도 신·구 정부가 동거하는 상태가 4일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양당은 또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고, 인수위가 대통령 산하에 두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독립기구로 두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해양환경기능과 해양환경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완전 합의함에 따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락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