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제재 일부 해제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 중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조시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보호법에 의한 북한 제재 중 교육이나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에 서명했으며, 이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국가로 분류돼 인도적 교류나 일반교역을 제외한 미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신매매 상황이 개선됐다는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2003년 이후 제재 해제 조치가 취해진 첫 번째 사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교류 확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가 북핵 6자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대북 교류 확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일단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