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불능화 완료땐 美, 테러지원국 해제가능”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마친 뒤 실시하는 단계적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30일 전망했다.

CRS는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지 않는 대신 단계가 낮은 ‘불완전테러협조국’이나 ‘테러우려국’으로 지정, 북한이 핵신고를 마치도록 협상을 계속 하는 ‘징검다리 해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CRS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채택할 정책대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