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하 검증위 만들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이명박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각계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부운하건설과 관련한 움직임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통합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선인의 친기업정책과 교육정책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7%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은 ‘친재벌’이 아닌 ‘친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사고’ 대 ‘비(非)자사고’로 양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 ▲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 80%까지 확대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세 조치의 해제 검토 ▲주택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