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010년까지 폐기’ 보고 논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한 뒤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비핵화 추진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인수위측이 13일 밝혔으나 외교부측이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측이 일부 언론에 공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신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2010년까지 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핵폭발장치(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등 핵폐기 과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인수위측에 2010년이라는 핵폐기 로드맵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시한을 2010년으로 정할 경우 한·미간 목표에 차이가 나고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4일 외교통일안보분과 보고 때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나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미 없는 보고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