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대장성 없앤 日개혁 배워야”

경제부처 대개편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일본에 감탄하는 것이 대장성 개혁”이라고 말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새해 첫날을 맞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무식에 참석,“일본은 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던 대장성을 없앴다.”며 이같이 말하고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들은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갖춰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특히 경제부처의 수장 격인 재경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금융, 세제, 환율정책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경제부처와 통합되거나 민간부문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통폐합과 기능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주변에선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신설될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통합하고, 재경부의 금융·조세·환율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합쳐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과거에는 대장성이 일본 사회와 경제권력의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제분야에서 정부에 집중돼 있는 것을 민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대장성을 해체한 일본의 놀라운 결단을 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운용은 민간 자율주도로 하되 우리 경제가 나갈 방향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바로 국가리더십의 기본 기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SBS와의 대담에서 “친기업 정책을 쓴다는 것이 반노동자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것이다.(이를 위해)협력을 좀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