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방식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위한 사업시행 방식이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대고 정부가 반환받는 미군기지 부지로 정산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20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주공과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주공은 기지이전 사업에 국방부와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사업비 4조 5000억원의 75%인 약 3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서울 용산의 유엔군사령부(5만 2000㎡)와 캠프 킴(5만 2900㎡), 미군 수송단(7만 9000㎡), 한남동 외인아파트(2만 9700㎡)를 주공에 넘겨 사업비를 갚게 된다.

이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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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부의 형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면 공공기관은 훗날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의 현물자산을 넘겨줘 이를 되갚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