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核 불능화’ 한국 참여못할 듯

다음달 중순쯤 시작될 예정인 북한 영변 원자로 등 3개 핵시설 불능화 이행작업에 한국이 배제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1일 “지난 11∼18일 미국 핵 전문가 그룹의 방북 이후 3주내 불능화 실제 이행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핵 보유국인 미국측이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기로 한 만큼 한국은 불능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3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초기 자금 이후 부담액은 나머지 4개국도 나눠 내야 하는 만큼 불능화 이행 주체에 6자회담의 최대 당사국인 한국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9월11∼15일 미·중·러 불능화 기술팀의 방북 이후 최근 핵 전문가 방북에는 한국측 전문가도 참가하려고 했으나 미국측만으로 방북팀이 꾸려졌다.”며 “2차례 방북을 통한 불능화 협의과정에서 한국측이 배제된 만큼 실제 불능화 이행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핵 외교가에서는 한국측이 불능화 작업에서 배제되는 이유로 미·중·러 등 핵 보유국과의 기술 수준 및 경험 차이,3개 불능화 대상 핵시설 중 한국에는 없는 플루토늄 농축시설인 재처리시설 등 민감한 핵시설 접근에 의한 기술 확산 우려 등이 거론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