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15년 간 최대 116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재정경제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15년 간 67조2000억∼116조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3명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돼 연간 10억원이 넘는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7월 말 현재 선관위 대우공무원은 885명으로 2급 이하 전체 직원 2574명의 34.4%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올 9월까지 8억 317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했다.

국방위원회의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이 지난 6월27일 발사한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면서 “합참은 이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500㎏에 달해 고폭·화학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120㎞로 추정되며 소형화·첨단화되어 서울 이남까지 공격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해 즉각 이동 발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유재건 의원은 “유가 급등으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 유지에 필요한 160시간의 비행훈련도 채우지 못해 5년째 130시간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군의 경우 항공대의 훈련시간은 2003년 211시간에서 작년엔 169시간으로 20% 감소했다. 전차, 장갑차, 포병의 훈련시간도 2003년에 비해 모두 20% 이상 급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