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사전협의·기자 등록제 폐지

정부가 공보실 경유, 면담취재장소 제한, 기자등록제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총리 훈령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20일까지 브리핑실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기자실 이전을 실시하는 등 ‘기자실 통폐합’ 작업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훈령)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기자협회 등 언론계에선 “취재접근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자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언론과 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총리훈령 최종안’을 발표하고 “현장 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보처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취재 시 정책홍보부서를 경유해야 한다는 훈령 11조와 취재원과의 면담장소를 접견실과 브리핑실로 제한한다는 1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엠바고 설정과 제재에 대한 조항과 기자 등록을 의무화한 부분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자협회와 일선 기자들은 ▲청사를 출입할 때마다 브리핑센터 출입증을 청사 방문증으로 바꿔달아야 하고 ▲이미 취재를 위해서는 공보실을 경유하게 되어있는 점 ▲취재를 기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부분 ▲브리핑을 위해 1시간이상 이동해야 하는 독립청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상범 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투쟁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요구로 청와대와 1차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 갑자기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을 깨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기자협회는 건설적이거나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나라당 등의 요구도 정치적 공세로 본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홍보처는 20일까지 외교부 2층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마치는 대로 각 부처 송고실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추석연휴 전후가 기자실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예산처 출입기자들은 20일 오후 3시 과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도 1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