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확립전 종전선언은 문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최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된 이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평화조약, 평화협정, 종전선언 모두를 전체의 평화체제로 생각한다.”며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지향하되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순식간에 가지는 않는다.”며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주한미군 역할 등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평화 가운데 ‘남북간의 평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평화과정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비핵화가 손에 잡히는 시점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